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국적표시법 (문단 편집) == 전개 == [[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L2I3H0C1A2K7T1Y4B5G6H2H5H0D6R6|[2119663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현의원 등 11인)]] 2023년 1월 27일, 김기현 의원 등 11인이 법률안을 발의했다. 2023년 1월 30일,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